남원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ㅇ 제안일자및제안자 : 2009. 11. 20  남원시장 제출

ㅇ 회  부    일  자 : 2009. 11. 20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송부

ㅇ 상정 및 의결일자 : 2009. 12. 10  제14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1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남원시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목록 작성 ․비치(안 제5조)

○ 행정정보 공표제도 실시(안 제8조)

○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운영(안 제15조)

4. 검토내용

○ 본 제정조례안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남원시      행정정보 공개를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총 24개      조문과 부칙으로 되어있음

○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 제2조(정의) 내용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리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 제5조(집행기관의 의무) 내용에서는 행정정보에 대하여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       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과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       하여야 하며,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행정정보공개 접수       창구를 설치․운영해야 하는 집행기관장의 의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 제6조(공개하지 아니하는 행정정보), 제7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내용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의거      비공개 행정정보 내용과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시 청구방법을       규정하였음

○ 제8조(행정정보의 공표) 내용에서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다하더라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기관은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할 행정정보와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해야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 제9조(정보공개여부 결정) 행정정보의 공개여부 결정, 비공개 결정에      따른 불복방법․불복절차(이의신청,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을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 제10조(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절차), 제11조(공개방법) 내용      에서는 즉시 및 구술처리가 가능한 행정정보 목록과, 청구인의       요구에 의한 행정정보 공개 방법을 규정하였음

○ 제12조(비용부담) 내용에서는 행정정보 공개 및 우편요금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비용은「남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거 징수하고, 징수방법은 수입      증지 소인과 남원시 세외수입계좌로의 계좌이체, 신용카드, 핸드폰      결재 등의 방법으로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행정정보       수수료의 50퍼센트 감면대상 조항과 감면 신청시 감면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음

○ 제13조(이의신청) 내용에서는 청구인이 집행기관으로부터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을 시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집행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음

○ 제15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 제16조(심의회 구성 및 임기),      제17조(심의회 기능), 제18조(심의회 운영), 제21조(심의위원의 책무)      내용에서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임기 등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남원시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문제      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심사결과 : 수정가결